금강산관광 중단 17년…투자기업 "투자금 90% 보상해야"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금강산관광 중단 17년을 맞아 투자자산 및 보상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기업인, 남북경협기업인들은 국가 차원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투자자금의 총 90%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투자금의 45%를 지원했다. 이는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투자기업 지원에 있어서 '보험 미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금강산 기업은 보험제도가 없던 시기 사업을 시작한 업체를 보험 미가입자로 보고 피해 산정액의 45%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개성공단 투자기업 가운데 '보험 가입자'에 적용되는 '90%'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금강산 기업 측 요구이다.

연합회는 "45% 기준을 금강산 기업에 적용하여 지원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대표적 사례"라며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추가적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 총격으로 사망한 이튿날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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