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를 '정치적 곤봉'으로…국제 무역 질서 흔들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정치 사안 해결을 위한 '곤봉(cudgel)'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 시간) 비판했다.

WSJ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무역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에까지 확대되며 수십년간 유지돼온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브라질이 자유선거를 교묘히 공격하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데 따른 조치"라며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정치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을 50% 고율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었다.

WSJ는 이에 대해 "무역과 무관한 정치적 우선순위를 위해 관세를 '곤봉'처럼 사용하는 트럼프의 최신 사례 중 하나이며, 아마도 가장 대담한 사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브라질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콜롬비아·캐나다·멕시코·중국·베네수엘라 등에 정치적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위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는 펜타닐 차단 실패 등을 이유로 35%의 관세를 예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 제한을 위협해 상대국들이 자신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굴복하도록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WSJ는 트럼프의 방식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규칙 기반 국제무역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947년 체결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이를 계승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차별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제니퍼 힐먼 조지타운대 국제법 교수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인식, 소득 격차 확대 등이 규범을 흔들고 있다"며 최근 무역 체제에 대한 합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법적 논란도 안고 있다고 WSJ는 비판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 5월 일부 관세 조치가 비상 권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오는 31일 열린다.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그 바로 다음 날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7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점은,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논리에 어긋난다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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