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폭염서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과도한 규제인가"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나"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본인들이 뙤약볕에 가서 한 20분만 서 계셔보시라.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최근의 폭염 상황을 고려해 재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규제개혁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 등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난적 폭염이다. 비상 재난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다"며 "당정 협의 채널을 상시로 가동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건희의 집사 김모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며 "법 미비 또는 법 해석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3대 특검에 요청드린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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