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4.5일제 임금삭감 없이 가능"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삭감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주4.5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민간기업 67개소와 공공기관 1개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AI 등 기술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 축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며 "고용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률적인 주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히 지원해 격차를 해소한 뒤 자발적 확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노사와 함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충분히 고민해보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가 '공짜야근'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짜노동 근절과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차이로 인해 은퇴자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년연장이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만 혜택이 가고 청년세대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데에는 "격차문제 등을 감안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부모세대의 소득 공백 해소가 미래세대 복지 부담 완화로 이어져 세대 간 연대를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청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며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및 기초노동 질서 확립 추진,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로 청년이 일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금지 등을 담고 있어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제21·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거부권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을 해소하고, 형식보다는 실질에 맞는 법·제도로 개선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자 간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 판단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배청구로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일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개정으로 불법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5가지로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감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좋은일자리 만들기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꼽았다.

특히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노사정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현안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낸 이력으로 노동계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존중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정성장이 가능하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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