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경제 '저성장 늪' 적신호…국정위, 잠재성장률 TF 꾸렸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TF에서 발굴한 국정 과제들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새경방)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경기 진작 대책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하는 '잠재성장률TF'를 구성해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잠재성장률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반등시킬 수 있는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기재부를 주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 기관들을 모아 TF를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를 뒷받침할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부처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TF에서 논의·도출된 과제들은 기재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로 전달돼 개별 정책 설계와 예산·세제·금융 지원 검토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경방'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경제 운영 청사진과 부처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종합정책집이다.

이번 새경방에는 산업 구조 혁신, 기술 투자, 노동시장 개혁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과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들은 각 부처가 사업화·예산화하고, 세제 지원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이 TF에 참여하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산업 생산성 혁신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교육·직업훈련 체계 개선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등 한은이 그간 제시해온 주요 정책 방향이 새경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KDI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공급 확대 ▲산업구조 전환 ▲혁신 역량 강화 ▲총요소생산성(TFP) 향상 ▲규제 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등을 제안해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새경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과제들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AI·첨단산업 육성 등 중장기 산업혁신 전략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경제 활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추경 등 단기적인 경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기술혁신, 생산, 고용,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게 새 정부의 인식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발간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경기 부양책보다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구호인 '진짜 성장'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잠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으로 정의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성장의 혜택이 폭넓게 분배돼야 양극화와 인구 감소 등 다른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정책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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