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개헌 정책간담회 개최…"李 약속, 국정과제에 포함"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는 6일 개헌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개헌 관련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중 한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5·18 때 국민통합 개헌 약속을 국민께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5월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혹은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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