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무국적 난민 보호하는 말리의 새 입법 환영

[바마코( 말리)= 신화/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난민기구( UNHCR )는 아프리카의 말리가 최근 통과시킨 창의적인 새 입법안이 무국적 난민들의 인권보호와 현재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6월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말리 주재 유엔난민기구 대표 대행 조르주 파트릭 멘체는 "말리의 이러한 새 입법으로 말리이 인권보호가 한 단계 더 진전했으며 무국적자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입증되었다. 수 천명의 취약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논평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무국적자의 정의, 무국적자 주민의 권리와 의무,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법의 제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말리의 무국적 난민들과 말리에서 태어난 난민들에게 말리 국민과 나란히 건강, 교육, 고용, 주택, 사법 분야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다.

특히 서류없는 무국적 난민들을 처벌로 부터 보호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이유로 쫓아 낼 수 없게 했으며 말리 국적을 취득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리의 주민들, 특히 유목민족이나 난민들, 국경 오지 지역민들은 국민이란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국적자가 되어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말리 정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2400명 가까운 무국적자들의 귀화를 허용했고 3만명 이상에게 국민이라는 국적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UNHCR은 말리의 이런 법적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후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