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복합위기 극복…새 정부 산업 정책에 달렸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계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이 미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위기 극복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AI 도입 확산, 기후기술·에너지 전환 가속 등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 기업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응전략을 공공 및 민간 싱크탱크, 학계 및 산업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에너지 포함 인프라, 규제, 재정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정책과 혁신·시장원칙의 조화라는 묘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2.0시대의 생존전략 ▲ AI 도입과 산업경쟁력 강화 ▲ 기후기술 및 에너지 전환 혁신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한일 경제연대 강화, 전체 관세 철폐율이 99.9%에 이르는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AI가 생산성 향상을 넘어 국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AI의 노동 대체 효과보다 자동화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동일 수행업무의 단위비용 감소, 동일 노동대비 산출 증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계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업의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 지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도소매 전력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 전력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신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파격적인 규제혁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 및 공급, 등이 이뤄지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지역경제 성장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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