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시의원 "부산 준공 후 미분양 2596가구"…대출규제 비판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무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은 30일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해소 대책이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서민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방지 장치는 빠뜨린 채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내 외국인 보유 필자는 4844건에 이른다. 해운대구, 수영구, 강서구 등 주거 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의 소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외국인은 실거주 의무도 없고 대출 제한도 없다"며 "해외 자금으로 고가의 주택을 여전히 자유롭게 매입해 세대와 지역을 막론한 내국인 실수요자는 6억원이라는 대출 한도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에 대한 미분양 대책이 빠져 부산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부산은 거래 위축으로 인해 전체 미분양이 5420세대 이르고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은 2596세대에 이른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논리로 지방을 재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지방 실수요자 대상 특별 금융완화 제도를 실시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등 지역 맞춤형 대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질명사 규제 도입, 임차인 보호 장치 강화 및 공공임대 확대, 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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