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부천대장서 장기 가입자 당첨 확률 하락
일반공급 50% 신생아가구 우선…20%는 추첨으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이탈 가속…신규는 증가세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교산 A2블록에 공급하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공공분양주택 석경 투시도. 2025.06.30. (자료=LH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730_web.jpg?rnd=20250331163039)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교산 A2블록에 공급하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공공분양주택 석경 투시도. 2025.06.30. (자료=LH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가운데 납입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하던 일반공급 물량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두고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처음으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 하남교산에 이어 부천대장에서도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면서 장기 가입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하락했다는 체감도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복수의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공분양 30%를 차지하는 일반공급 물량 중 절반을 다시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방식이 청약 장기 가입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납입인정금액이 높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은 20%, 별도로 전체 물량의 30%인 일반공급분의 50%(1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개정한 따른 조치다. 이로써 2세 미만 출생아가 있는 신생아가구에 돌아가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최대 35%로 늘었다.
바뀐 규정은 지난달 본청약을 진행한 하남 교산지구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 처음 적용됐다. 사전청약을 제외한 물량은 387가구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우선권까지 총 135가구가 배정됐다.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선정되는 물량은 약 80가구 수준이다.
부천 대장지구 A7, A8블록도 사전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346가구 중 신생아 가구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우선권까지 최대 121가구가 배정됐다. 반면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선정하는 일반공급 물량은 약 52가구에 그쳤다.
이처럼 납입금액 순으로 청약을 노릴 수 있는 물량이 전체 15%로 제한되다 보니 청약 당첨 대기기간이 길었던 장기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 하남교산에 이어 부천대장에서도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면서 장기 가입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하락했다는 체감도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복수의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공분양 30%를 차지하는 일반공급 물량 중 절반을 다시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방식이 청약 장기 가입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납입인정금액이 높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은 20%, 별도로 전체 물량의 30%인 일반공급분의 50%(1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개정한 따른 조치다. 이로써 2세 미만 출생아가 있는 신생아가구에 돌아가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최대 35%로 늘었다.
바뀐 규정은 지난달 본청약을 진행한 하남 교산지구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 처음 적용됐다. 사전청약을 제외한 물량은 387가구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우선권까지 총 135가구가 배정됐다.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선정되는 물량은 약 80가구 수준이다.
부천 대장지구 A7, A8블록도 사전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346가구 중 신생아 가구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우선권까지 최대 121가구가 배정됐다. 반면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선정하는 일반공급 물량은 약 52가구에 그쳤다.
이처럼 납입금액 순으로 청약을 노릴 수 있는 물량이 전체 15%로 제한되다 보니 청약 당첨 대기기간이 길었던 장기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뉴시스] 부천대장 A7,8블록 견본주택 관람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 2025.06.30.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3/NISI20250523_0001850792_web.jpg?rnd=20250523180515)
[서울=뉴시스] 부천대장 A7,8블록 견본주택 관람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 2025.06.30.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기존 일반공급은 80% 인정금액 순, 20% 추첨 방식으로 나름의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재 50%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후 남은 50% 중 30%를 인정금액 순, 20%를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은 노력의 가치가 절반 이상 깎여나가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노력의 결과보다는 무작위적인 운에 더 기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장기가입자들의 허탈감을 키운다"며 "정부에서 현 공공분양 청약제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주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B씨도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특별공급에 신생아 유형이 있는데 일반공급에 또 신생아 우선공급을 추가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기존 일반공급 물량의 50%나 할당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장기가입자, 순번을 기다린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주택도시)기금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분 정상화 시켜주세요'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지난 정부에서 신생아 특별분양이다 청년분양이다 하여 공공분양 물량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더니 올해 초에는 일반공급 물량이 전체 100% 중 6% 선까지 떨어졌다"며 "성실히 청약금액을 납입한 사람들의 당첨 기회가 박탈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일반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납입액수가 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는 이탈하고 신규 가입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1월 1641만2091명에서 5월 1632만8588명으로 약 8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가입기간이 짧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1월 872만4815명에서 2월 875만4145명→3월 877만4981명→4월 878만6882명→5월 879만2598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1월부터 6만7000여 명이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는 "노력의 결과보다는 무작위적인 운에 더 기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장기가입자들의 허탈감을 키운다"며 "정부에서 현 공공분양 청약제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주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B씨도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특별공급에 신생아 유형이 있는데 일반공급에 또 신생아 우선공급을 추가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기존 일반공급 물량의 50%나 할당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장기가입자, 순번을 기다린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주택도시)기금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분 정상화 시켜주세요'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지난 정부에서 신생아 특별분양이다 청년분양이다 하여 공공분양 물량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더니 올해 초에는 일반공급 물량이 전체 100% 중 6% 선까지 떨어졌다"며 "성실히 청약금액을 납입한 사람들의 당첨 기회가 박탈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일반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납입액수가 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는 이탈하고 신규 가입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1월 1641만2091명에서 5월 1632만8588명으로 약 8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가입기간이 짧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1월 872만4815명에서 2월 875만4145명→3월 877만4981명→4월 878만6882명→5월 879만2598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1월부터 6만7000여 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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