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인공지능 TF·국가균형성장발전 특위 구성…금명간 가동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30일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와 국가균형성장발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주 중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AI TF 팀장으로는 송경희 국정위 자문위원을, 국가균형성장 발전 특위 위원장은 박수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AI TF는 (AI가) 대한민국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포함해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TF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TF에선 AI 비전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AI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정리와 국가전략 수립, 윤리국제 규범 등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AI의 융합확산분야에 있어 인프라 투자 산업 제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균형성장 특위에 대해선 "이 위원회는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도모하기 위해선 국가가 균형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 지역소멸에 대한 방지대책, 지방인재에 대한 육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국가 균형성장, 연결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균형성장 특위를 tf가 아닌 위원회 수준에서 구성한 이유가 있는가'란 질문에 " TF는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협의 느낌 아닌가. 특위가 실제로 다뤄야 할 내용들은 방대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부터 대선을 치르는 속에서 진행됐던 지역관련 공약이 있지 않은가"라며 "그 공약과 국정과제의 관계나 '어떤 것들을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할 것인가' 등 다뤄야 할 과제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정위 차원에서 신속과제로 분류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엔 "당에서 추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국정위가 별도 신속 과제로 분류한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협의하면서 진행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잘 가닥 잡힌 것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의견 낸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정부 조직 개편 시점에 대해선 "개편안이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가는 절차는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빨라야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씀은 드린 적 있으나 한 달 간 국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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