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구기관 "기후동행카드-인천·경기패스 장기적 통합해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산하 정책 연구기관들이 기후동행카드와 인천 I-패스, 더 경기패스를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공동 연구 결과를 내놨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대응 방안 공동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 중인 요금 지원 정책이 각 지역에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에는 기후동행카드 같은 정액권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의 경우 높은 대중교통 분담률로 인해 정액권 형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며 "경기도와 인천 대비 일정한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갖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 비율도 높아 정액권(기후동행카드)은 적합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더 경기패스 같은 환급권이 더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연구기관은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존재해 혜택 인원이 가장 많은 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액권 도입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소수의 고액 이용자에 집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도민 혜택 범위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인천도 I-패스 같은 환급권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기관은 "환급권이 인천시민 혜택 인원이 가장 많고 지원 금액 대비 효과가 균형적"이라며 "(환급권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인천 시민에 가장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요금 지원 정책 난립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다고 인정했다.

이들 기관은 "수도권 주민들은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책 중복과 혼란으로 효율적인 교통 이용이 저해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요금 지원 정책은 지자체 간 재정 부담 분담상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이들 연구기관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전역에 통합된 요금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들은 "제도 통합 운영 방안 도출을 위해 수도권 요금 지원 제도 설계와 행정적 협력 체계 구축, 통합 데이터 기반 수도권 단위 교통 정책 확장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 통합에 따라 카드 재발급, 정보 누락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요금 체계와 정산 체계가 포함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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