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손 본다…"공정성 확보"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절차가 이원화된다. 평가는 외부 전문 기관이 담당하되 최종 심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경영평가위)가 맡는 방식이다.

29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영평가위 설치가 핵심인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영 실적 평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개곳으로 대상이 한정적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중기부 기타공공기관들은 중기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진흥원 ▲공영홈쇼핑 등 총 8곳이 대상이다.

그간 중기부는 경영 실적 평가 참여 위원들을 내부적으로 섭외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위원들이 개별적인 업무 평가부터 의결까지 평가 전 과정을 담당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와 심의·의결을 분리했다. 업무 평가는 외부 기관이 실시하고 최종 등급 결정은 경영평가위가 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초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내고 전문 기관을 선정했다. 현재 선정된 전문 기관이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상황이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경영평가위에서 어떤 등급을 내릴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는 평가 심의 및 결과 확정 외에도 ▲경영 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의 확정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그 밖에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해 중기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다룬다.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경영평가위의 위원장은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중기부 장관은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위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밖에 경영평가위 민간 위원을 위한 수당 지급, 비밀 준수 의무 등이 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타 부처처럼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해 올해부터 제도를 바꿨다"며 "전문 기관의 평가로 업무 효율과 평가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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