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25 납북, 국제규범 위반…생사 확인·배보상 시급"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8일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앞두고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 실질적인 배·보상 조치를 촉구했다.

27일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긴 세월 고통받아 온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전시 납북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6·25전쟁 중 북한으로 납치된 국민은 약 10만명에 달한다.

인권위는 이들 대부분이 언론인과 종교인, 공무원, 교사 등 민간인이었으며, 전시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류됐다는 점에서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납북자 강제 억류는) 제네바협약과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국제규범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제사회는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국내 송환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해부터 매년 6월 28일을 '기억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인 배·보상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납북피해자와 가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조속히 심의·입법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 등 북한에 현재 억류 중인 국민을 포함해 미송환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역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조속한 송환과 배·보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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