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전제품 사야 혜택?…소득 형평성 등 추경 내실화 주문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는 내수 진작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마련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총 3261억원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소득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배정된 추경은 총 4956억원 규모로 이중 3261억원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배정됐다. 내수 진작과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겨냥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하지만 300만원 이상의 가전을 새로 구매할 여력이 있는 가구는 추경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지만 새로 가전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추경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역진적인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도 유사한 환급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추진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환급금은 총 2840억원 수준으로, 이중 과반인 50.5%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구매 대상이 된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대기업 제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환급금액 중 80%에 달하는 2294억원이 대기업 제품 구매에 따라 환급됐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따라 환급된 금액은 약 20% 수준인 546억원에 그쳤다.

다만 사업 자체의 내수진작 효과는 유의미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공단은 환급사업으로 인한 가전제품 판매는 약 82만대 순증했으며 이로 인해 1조1445억원 규모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관표에 따라 분석한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사업시행에 따라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실화의 핵심은 사업 수혜자의 형평성"이라며 "돈이 없어 30만원 혜택을 다 보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는 대책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사업평가 결과 지역 편차가 심하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이왕 사용하는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