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제기준 부합하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권고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2035년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수립하라고 지난 25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각 당사국의 책임과 각자의 감축 역량을 반영하라는 '책임과 역량의 원칙'을 비롯해 차기 향상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개발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한국이 고소득 국가군에 속하는 등 세계적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권고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 1850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합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파리협정 목표치를 이탈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와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 등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 예산'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파리협정의 '책임과 역량 원칙', '진전의 원칙'에 부합하는 의욕적인 목표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고 고개발국가으로서 주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하기 위해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 NDC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2035 NDC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목표치가 2035년의 최종적인 감축목표를 의미하므로 감축 경로 형태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미래 세대가 사용할 탄소 예산을 남겨 놓는 차원에서 최대한 초기부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를 설정하는 편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산업계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중장기적 지워 정책을 마련해 세제 혜택, 금융·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기후위기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2035 NDC' 수립 과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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