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박안수·이진우 기소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 관계자들이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공소 제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또 군검찰은 지난 23일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과 군검찰은 이들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구속 기소돼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될 전망이었다.

이에 특검과 군검찰이 협의를 통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다른 군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기소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맡은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군사법원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특검이 군사법원 재판 진행 중인 군 관계자에 대한 공소제기에 나설 경우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군검찰이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때와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기소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다음달 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각각 다음달 7일과 9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이들을 추가 기소 시도할 경우 특검이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점을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가 기소를 하려면 완전히 다른 범죄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내란 범위에 있더라도 '동일성'이 있는 내용으로 기소하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우선 박 전 총장과 이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선 앞서 재판부에 낸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유지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여인형·문상호 외에) 다른 분들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보석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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