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수당 신설, 모범단지 평가항목 추가 등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을 현실화하고,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위원회를 구성한 단지는 1109개 단지(74%)에 불과했다. 구성원 교육·이수율도 9.4%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인지한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 상한 규정을 폐지한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 구체화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국토교통부에 건의안도 제출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체로 규정된 '입주자등'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해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또 구성,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도 다음 달부터 시군을 순회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자치 기반 제도"라며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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