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美, 이란 타격 국제법 위반…한반도 평화 위협"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이 이란 핵 시설에 타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행위이라며 규탄했다.

참여연대·전쟁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불법 침공은 정당화할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헌장을 무시했다"며 "인류가 어렵게 확립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외교와 평화적 해법이 아닌 군사적 해법이 득실대는 세계를 마주하게 됐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흔드는 시대를 마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으로 국제비확산 체제가 흔들리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 시설을 겨냥한 무력 공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한편 기구의 사찰 체계를 통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미국이 핵시설 타격을 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핵 군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공조해 NPT 회원국인 비핵국가 이란을 공격했다고도 주장했다.

오미정 평화와통일연구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이란과 비핵국가에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국제비확산체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면서 "더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에도 악영향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는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죽이고 이란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그 주범은 바로 미국"이라며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다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살상 무기를 배경으로 절대 권력자 행사를 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언론 비판을 조롱한다. 한국인은 이 같은 대통령이 맞이할 말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침략 행위에 동조하면 안 된다, 평화·생명·연대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한 현 상황은 '분쟁'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이라고 정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이란 주요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직접 폭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공습을 단행하기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와 해군 잠수함을 동원해 지하로 뚫고 들어가 지하에서 폭발하는 '벙커 버스터' GBU-57 항공폭탄을 비롯해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반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의회인 마즐리스는 폭격 이튿날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급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역내외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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