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인사·입법에 국민 없어…내로남불"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권의 인사와 입법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며 이른바 3대 특검과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출범 일주일 동안 국민에게 보인 것은 대통령직 사수에 골몰하는 모습과 정치 보복 공식화 선언, 그리고 내로남불 시즌2"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사건 변호인들을 입법부,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포진시켜 자신의 유죄 판결 유보를 꾀하고, 여당은 '재판중지법'과 '셀프면죄법' 추진으로 피고인 이재명의 대통령직 유지에만 몰두 중"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 추종 세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 국민은 유죄를 확신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을 1호 법률로 공포했고, 여당은 '검찰 해체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힘 수사 전담 검찰청은 신설하고,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청은 해체하겠다는 것으로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던 이 대통령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에 오광수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임명한 것에는 "검찰 재직 시절 차명 재산과 재산 은닉 의혹이 있는 사람을 주요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며 "(조국) 문재인 정권 초대 민정수석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내로남불 끝판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이 정도는 흠도 아니라는 기준점을 밝힌 것인가"라며 "대통령 본인부터 예비 전과 5범에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 보니, 주요공직자의 도덕적 잣대는 사라져 버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추천제'를 또 들고 나왔다"며 "국민 추천이란 겉 포장 속에 담긴 '내 사람 심기'라는 걸 모를 국민은 없다. 이재명 정권이 행한 인사와 입법을 보면, 절대다수 의석을 내세워 폭주했던 의회 독재처럼 행정부도 합법과 민의로 가장해 일방독주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우려했던 삼권 장악을 통한 독재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함께 그들의 폭주를 저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입각 조건'이라는 글을 올리고 "대통령도 범죄자, 국무총리도 범죄자, 민정수석도 범죄 혐의자. 법치주의가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며 정부 인사를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 "대선 전부터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대가로 제시하며,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도록 뒷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먼지떨이식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죄를 덮어씌우면서, 자기편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 면죄부를 남발하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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