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법부 규탄 의총 "李 단 한 사람만 피해 가는 법의 심판…공정한 나라 아냐"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9개월이나 끌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은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닌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판사들마저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며 "이재명 정부는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본인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르겠다 한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정·입법·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 독재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며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운동 등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 원내대표와 60여명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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