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영리법인에 개인채권 매입 허용…배드뱅크 신호탄

기사등록 2025/06/10 09:58:4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월 한 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 원에 달하며 한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원 내외로 늘어났다.  연초인 2월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이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 2025.03.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월 한 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 원에 달하며 한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원 내외로 늘어났다. 연초인 2월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이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 2025.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의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빚탕감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주도한 빚탕감 기관 '주빌리은행' 방식의 배드뱅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그간 개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은 은행, 2금융권,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됐는데, 이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 시절에 생긴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배드뱅크란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대출 자산을 이전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전문기관을 일컫는다.

특히 비영리법인에 개인채권 양수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개인채권 전문 비영리법인 '주빌리은행' 형식의 배드뱅크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시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매입하고, 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줬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안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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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영리법인에 개인채권 매입 허용…배드뱅크 신호탄

기사등록 2025/06/10 09:58: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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