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발전, 한일 파트너십 심화…중·러 전략적 관리"
![[서울=뉴시스]외교부 (사진=뉴시스 DB) 2024.04.13.](https://img1.newsis.com/2025/04/13/NISI20250413_0001816366_web.jpg?rnd=20250413163057)
[서울=뉴시스]외교부 (사진=뉴시스 DB) 2024.04.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국제 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4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외교백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외교백서는 ▲제1장 2024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2장 한반도의 자유·평화·번영과 역내 협력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제4장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제5장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제6장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제7장 외교인프라 및 역량 강화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 하에, 정부는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diplomacy)의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고 명기했다.
또 "한층 강화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계기에 우방국들과 함께 단호하고 단합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며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이 냉전 시기에도 목도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밀착하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안보, 경제,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여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히 격상시킨 것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은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 하에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일 협력은 물론 한·일·중 협력을 선순환적으로 추동하여 한·미·일 간 다양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한·일·중 협력 체제의 정상화를 촉진하였다"고 평가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을 토대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양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분야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남중국해 등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화를 지속하였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직결된 러·북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대응하였다"며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이므로 러시아와 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기업의 권익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러측과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백서 인사말에서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고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특히 북핵·북한 문제 관련 국제 공조의 강화는 물론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일 파트너십의 심화, 중·러 등 여타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 소다자 네트워크 확대·심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 촉진자·후원자·선도자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외교 자원을 집중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안보와 경제, 기술을 모두 다루는 유일한 부처로서 경제외교도 대폭 강화하였다"며 "다자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외교의 가시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12월 초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우리 외교·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돌이켜보면 2024년은 국내외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격변과 초불확실성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외교백서는 ▲제1장 2024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2장 한반도의 자유·평화·번영과 역내 협력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제4장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제5장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제6장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제7장 외교인프라 및 역량 강화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 하에, 정부는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diplomacy)의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고 명기했다.
또 "한층 강화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계기에 우방국들과 함께 단호하고 단합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며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이 냉전 시기에도 목도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밀착하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안보, 경제,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여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히 격상시킨 것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은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 하에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일 협력은 물론 한·일·중 협력을 선순환적으로 추동하여 한·미·일 간 다양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한·일·중 협력 체제의 정상화를 촉진하였다"고 평가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을 토대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양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분야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남중국해 등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화를 지속하였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직결된 러·북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대응하였다"며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이므로 러시아와 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기업의 권익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러측과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백서 인사말에서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고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특히 북핵·북한 문제 관련 국제 공조의 강화는 물론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일 파트너십의 심화, 중·러 등 여타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 소다자 네트워크 확대·심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 촉진자·후원자·선도자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외교 자원을 집중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안보와 경제, 기술을 모두 다루는 유일한 부처로서 경제외교도 대폭 강화하였다"며 "다자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외교의 가시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12월 초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우리 외교·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돌이켜보면 2024년은 국내외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격변과 초불확실성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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