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탈냉전 시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중러 관계 전략적 관리"(종합)

[제주=뉴시스]박준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미 동맹을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전략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제주포럼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하고 "오늘날 우리는 탈(脫) 탈냉전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며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주도해 온 대서양 양안의 유사입장국 간 파트너십마저도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상황과 불편한 공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국제질서의 균형추는 점차 흔들리고 있으며, 기존 질서의 균열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지경학·지정학적 지각변동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탈 탈냉전기에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는 한국 등 중견국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보다 큰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한국은 이 지역은 물론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탈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가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한미동맹을 현 안보 지형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하고, 일본과의 파트너십도 한층 더 심화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이라는 오랜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맹의 역량을 제고해 왔다"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제시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해 흔들림 없는 지지를 표명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조선, LNG, 무역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의에 있어서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국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은 한미일 3국 협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일 3국 협력은 건강한 한일 양국 관계에 기초한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은 다리가 3개인 의자와 같아서, 각각의 다리인 한미, 미일, 한일 관계가 튼튼하고 균형있게 유지되어야만 3국 협력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그동안 가장 약하고 짧은 다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지난 3년간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양자 관계는 다름 아닌 한일 관계였다"며 "한일 양국 모두 이처럼 어렵게 일궈낸 협력의 모멘텀이 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며 공동의 도전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최선의 길은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과거에 갇힌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를 먼저 바꾸어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올해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주변국과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은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는 "미중 양국의 외교 당국자들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우리의 확고한 원칙 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 왔다. 바로 미국은 대체불가능한 우리의 동맹이며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는 최근 수년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다"며 "남중국해, 서해 문제와 같이 견해차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지난 1년간 한중 양국 지도자 간의 회담과 4차례 외교장관회담 등 각급에서의 대화가 재활성화된 것은 우리의 원칙 있는 대중 접근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중국과 건강하고 균형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러북간 군사 협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전처럼 관계를 끌고 갈 수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라는 지정학적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러시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아 온 이유"라며 지난주 7년 만에 개최된 한러 영사협의회를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조 장관은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최첨단 군사기술 제공이 수반할 위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은 그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네트워크 확대 및 심화를 통해 국제질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G7과의 파트너십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럽과 인태 지역 국가들의 상호 협력 증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G7은 지역 간 파트너십을 진전시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며 "한국이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G7 회원국들도 이를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는 G7 출범 50주년을 맞는 올해 의장국을 맡은 캐나다와 긴밀히 소통하며, APEC과 G7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G7과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언급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갈수록 긴밀히 연계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이른바 IP4 국가들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음달 헤이그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와 IP4 국가들이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주요 7개국(G7), 나토(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보다 견고하고 폭넓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며 "역사상 최초로 한국은 재작년에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작년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각각 개최했다"고 설명헀다.

그는 "작년에는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아세안과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며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과도 정상 등 양자 방문과 페루 APEC 정상회의, 브라질 G20 정상회의 등 주요 다자회의를 활용하여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우리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가 개최되는 올해 9월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인의 임기 중 쿠바,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북한을 제외한 유엔 191개 회원국 모두와 외교관계 수립을 마무리한 것이 우리 외교의 큰 성과이자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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