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친팔 시위' 컬럼비아대 학생 추방 시도 위헌 소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은 28일(현지 시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컬럼비아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칼릴의 신념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모호하고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명령은 자의적 법 집행의 물꼬를 텄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파비아즈 판사는 과거 칼릴의 영주권 신청서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칼릴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석방은 보류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수일 내 칼릴 석방 관련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칼릴은 지난해 12월 컬럼비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는 지난 3월 8일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체포됐으며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만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