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8.4조 늘었지만…"성장률 하락에 하방가능성 확대"(종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1년간 거두기로 한 세수 중 몇 퍼센트가 들어왔는지 세수 실적을 보여주는 진도율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가 높은만큼 세수 하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수 감소 추세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조기경보'를 아직 울리진 않았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 총 국세수입 예산(382조4000억원)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 진도율은 1분기 기준 24.4%다. 결산 실적 기준 세수진도율과 비교하면 2020년 24.3%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이는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냈던 지난해(25.2%)보다도 소폭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세수진도율 평균 25.4%보다는 1.0%포인트(p) 낮다.

1분기 세수 증가는 법인세가 견인했다. 1분기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6조5000억원(34.6%)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2024년 106조2000억원으로 174.4% 증가했고, 흑자로 전환한 법인 수 역시 17개 증가했다.

1분기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2조8000억원(10.3%) 늘어난 3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5000억원(-7.4%) 감소한 18조7000억원에 그쳤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감소로 6000억원(-41.7%) 줄어든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로 5000억원(18.4%) 증가한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3조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3000억원(13.1%)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1조4000억원)도 1000억원(7.2%)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미국의 상호관세 등 여파로 세수 결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세입 여건도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과 국내 경기 및 주요 산업 영향, 자산시장 변동 등을 지켜보며 세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세수는 4월 법인세 및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을 확인한 뒤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하락이 소비 등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수 하방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업 실적 컨센서스가 최근 하향 조정되는 추세여서 중간예납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주요 산업은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3월 단월 기준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6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가 5조8000억원(5.8%) 늘어난 21조원으로 3월 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3월 부가세(1조9000억원)는 환급 증가 및 전년도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8000억원(-29.3%) 감소했다. 지난해 영세사업자의 1월 신고분 납부기일을 3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3월 증권거래세(3000억원)도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2000억원(-42.5%) 줄었다.

3월 상증세(1조2000억원)는 사망자 수가 늘어 2000억원(19.4%)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9000억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폭 축소로 1000억원(11.8%) 늘었다. 농특세도 2000억원(31.6%) 증가한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응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세수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조문균 과장은 "3월 기준으로 세수 조기경보가 울리진 않았다. 다만 법인세는 변동성이 큰 만큼, 연간 전망은 하반기 실적까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부터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해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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