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제한' 헌재법 거부권 행사…"헌법 상충"(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상충되는 내용"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법안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종료 후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이 될 공산도 크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감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총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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