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보상 보통교부세로 확보 추진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을 비롯해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백영현 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도 공유됐다.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군사격장 피해는 포천 시민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는 행정, 정치, 입법적 노력을 총동원해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10일 출범해 포천시가 수십 년간 군사격장으로 인해 겪어온 소음, 진동, 산불, 재산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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