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넘어선 검토·서류 보완 반복에 '더현대 광주' 인허가 지연"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 반복에 더현대 광주 건축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특정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된 권한"이라며 "하지만 북구는 권한을 벗어난 범위까지 검토 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지난 2월28일 더현대 광주 측이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까지 추가로 요구했다"며 "이달 21일에야 제출 서류의 내용 보완 요청만 이뤄져 사실상 제대로 된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허가 절차가 지속 지연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구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대책도 필요하다"며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