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요구·학교 환경시설 개선 검토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전경.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군공항 소음피해를 겪는 학교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청에 따르면 광산구와 서구지역 내 13개 학교가 직간접적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중 군공항에 근접한 6개 학교는 전투기 이·착륙 과정에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에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해 수업 중단, 집중력 저하, 학습 결손, 심리적 불안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 군소음보상법 상 학교·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 근거가 사실상 부재해 피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원청은 소음피해학교 전수조사와 함께 군소음보상법 등 연관 법령의 개정, 최소한의 지원대책을 포함한 자치조례 제정, 소음 측정 기준 현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능 방음창호·방음문·방음벽·흡음천장·공기정화시설 등 해당 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학습 결손 학생 대상 보강수업, 소음 상황별 수업 운영 매뉴얼 개발, 전문 심리상담 지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 교육적 측면의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부대·교육청·지자체·지역 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법령의 개정 요구와 조례 제정 등 법적 지원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학생·교직원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청은 이날 오후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구의원·광산구 담당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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