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통신특위, ICT 업계와 간담회…美 '무역장벽 지적' 논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로부터 정책 수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이정헌 의원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 대연합)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ICT 업계의 정책 제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입법·정책 과제 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급변하는 ICT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책과 혁신 기술 촉진 방안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정헌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윤호·김현목·김형욱·박예슬·안정상·이상헌·이원태 특위 부위원장과 권오상·권태돈·윤천원·장재진 특위 고문이 참석했다. ICT 대연합 측에서는 노준형 회장, 석제범 사무총장, 부회장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ICT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인재 확보 ▲청년창업 및 벤처 육성 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불균형 해소 ▲미국의 국내 ICT 무역장벽 지적 대응 ▲차기 정부를 향한 ICT 업계 정책 제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측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 국내 ICT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ICT 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이정헌 의원은 "복합 위기를 넘어서려면 더불어민주당과 ICT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ICT 기업들이 손발 묶인 채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혁신 아이디어에 과감히 투자하고 위험도 함께 감수하는 '투자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시점"이라며 "정보통신특위가 ICT 업계와 당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돼 인프라 투자와 제도 개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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