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 재정사업 목표달성률 첫 80% 돌파…환경부 등 6곳 '우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정부 부처 등 60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6개 기관은 높은 성과를 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60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지난해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년(76.9%) 대비 5.2%포인트(p) 상승한 82.1%로  역대 최고 수준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넘는 중앙관서의 비율도 58.3%(35개)로 전년(44.8%)보다 높아졌다.

기재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설정 원칙 적용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집중적·전략적인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도 발표됐다.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재부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해 우수기관 6개와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각 6개씩 선정했다.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지표적정성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종합우수기관'에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전년 대비 성과 달성도가 크게 개선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선정됐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역농업특성화(농촌진흥청)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조안전활동(해양경찰청) ▲학생지원(교육부) ▲국토교통정보화(국토교통부) ▲수출입통관(관세청) 등이 선정됐다.

농진청의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경우 '농산물상품화매출액' 증가율이 2023년 17.8%에서 2024년 20.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관리 지원, 농촌융복합 사업을 통한 상품화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교육부의 학생지원(특수학교) 사업의 경우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가 2023년 80.7점에서 2024년 86.6점으로 상승했다. 또 직업분야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안정적인 개교(2024년 9월) 지원 등도 장애학생 교육의 품질을 높인 성과로 인정됐다.

반면 ▲미군기지이전사업(국방부) ▲분양주택등지원(국토교통부)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한글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금융지원(금융위원회) ▲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 등 6개 미흡 프로그램은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방부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진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미흡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간 협의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사전 조율을 강화해 사업성과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분양주택등지원 사업은 '공공분양주택 공급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간소화와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성과보고서상 우수·미흡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활용하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담당자에게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하는 한편, 저성과 프로그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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