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수’이후 세계 자유무역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NYT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2일(현지 시간)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무역 장벽을 쌓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무역 질서가 한 순간에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일 트럼프 관세를 9년 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에 비유했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처럼 미국이 세계 경제질서에서 ‘철수’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규모와 세계 경제의 중심적 위치 때문에 브렉시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영국이 수년이 지난 후 브렉시트에서 회귀라려는 것처럼 트럼프는 증시 폭락 장세로 징계를 받고 방향을 바꾸거나 일회성 거래에 의해 조치가 완화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추세는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시스템이 주는 혜택이 너무 강력해서 나머지 세계가 중심 플레이어가 없어도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무역 장벽은 지속적으로 무너져 온 것도 그 때문이다.


EU는 영국 탈퇴 이후에도 유지됐으며 영국은 수년의 혼란이 지난 뒤 다시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코넬대 무역정책 전공 에스와르 S. 프라사드 교수는 “(트럼프이 관세 장벽으로) 자유 무역의 종말은 아니지만 무제한의 자유무역에서는 확실히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럼에도 (미국이 빠진) 나머지 세계는 서로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세상은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더 위험할 것”이라며 “미중간 전면적 무역 전쟁은 이미 폭발하기 쉬운 양국 관계에 불꽃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미중간 광범위한 갈등에서 경제적, 재정적 상호의존 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제공했으나 (무역 전쟁으로) 그 균형은 침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4일 미국에 34%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웃 국가인 일본, 한국과는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전 수석 경제학자인 사이먼 존슨은 “많은 것이 유럽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달려 있다”며 “유럽은 중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거대한 비미국 무역블록이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유럽으로 쏟아지는 중국 수출품에 편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가 양자 무역 협정이나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 관련 국가들간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태평양 연안 주요 경제국가들은 자신들만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도 한 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경제정책 교수이자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경제 자문 위원회 의장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것은 세계가 자유무역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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