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개헌 제안에 야권 갑론을박…"내란 종식 우선" vs "적극 환영"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권력 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정치권에 제안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반대 입장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 개헌안 성안 작업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십분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적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시급하며 모의와 예비, 실행과 동조, 선전과 선동 등 시종에 이르는 내란의 전모를 파악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각자의 견해를 내놓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권력구조 문제만 해도 부수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고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도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정당과 국회는 개헌 논의를 미루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신속하게 개정해야 하지만 지금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완전 종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라며 "개헌 논의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실패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개헌은 더더욱 아니다. 우선 국민의 뜻에 반한다"며 "국민의 대다수는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4년의 중임제 개헌을 원한다. 아마 결선투표제 도입까지만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 이후 개헌논의를 하자.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충실하자"라고 제안하면서는 "대신 대선후보들이 이번만큼은 지키는 개헌 약속을 하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개헌?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짤막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우 의장 구상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나왔다.

국회 개헌자문위원인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대선-개헌 동시투표,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2단계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단계로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총리추천제,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2단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자치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나머지 개헌과제에 합의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맞춰 국회 개헌특위도 30인 규모로 구성하되 1단계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할 것은 제안한다"라며 "대선 이후에는 30인 개헌특위가 중심이 돼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제 개헌과 제7공화국 건설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요구가 됐다"라며 "이 문제를 외면하고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선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내용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공감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 구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입장 정리를 해봐야 한다"며 "기존에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고 4년 중임제도 대표가 말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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