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10조 추경'에 "턱없이 부족…충분한 규모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필수라고 하는 추경 규모로 10조원을 제시했는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3월 말이 돼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여야에 동의를 구하는 추경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산불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려는 정부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뒤늦게 추경을 마련해 놓고서는 증액 추진 등 국회의 심사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봤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를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정부가 국회의 추경심사 절차를 시비할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해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돼야 할 것이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편성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을 놓고는 의견차를 보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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