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 추경에 산불 피해 이재민 생계·주거비 지원 반영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에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생계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산불로 주택 수천 채가 전소돼 약 4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등 생업 시설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금전 지원과 더불어 소실된 문화재 복구, 산불 진압을 위한 헬기 정비 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현행법상 주거비 지원 규정이 1800만원~3600만원 사이인 점을 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폭 상승한 자재비 등 물가를 고려하면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짚었다.

4인 가구 기준 187만원인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도 "거주지와 함께 당장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를 잃은 이재민 가구라면 일반 가정보다 필요한 지출 더 많을 것"이라며 "생계비 지원부터 현실화해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산불이 농가에 직격탄을 입힌 만큼,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도 언급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농기계 피해 지원 비율에서 "융자 비율을 줄이고 정부 직접 지원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충분한 농기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수농가에 대해선 "융자나 자부담 없이 (정부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금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재난특별교부금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이미 의성, 청송, 영덕, 영양, 안동 등에 10억씩 재난특별교부세를 지급한 상황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특별교부금을 추가 배정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 소실 복구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전통 사찰 및 문화재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장비의 확충을 언급하며 "정부는 대형 헬기 동원 및 노후 헬기 현대화, 야간 기동 장비 구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항목별로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추경안에 전액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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