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재난 예비비' 삭감 대국민 사과하라…추경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돼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목적예비비는 최초 정부안 2조6000억원에서 무려 1조원 삭감된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1조3000억원은 고교 무상 교육과 5세 무상 교육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지출 용도를 예산 총칙에 특정했다"며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일방 삭감해 재난 대응과 이재민 구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산불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면서 그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며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를 정치적 계산으로 무책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 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자른 것, 삭감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추경을 하더라도 삭감된 예비비는 빨리 복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구체적으로 답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큼은 야당이 전향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위당정협의회 일정과 관련된 질문에는 "산불이 확산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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