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구성요건 미충족"
![[세종=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삽입된 URL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퇴진' 관련 안내문으로 연결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문제의 안내문. 2024.11.1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01703878_web.jpg?rnd=20241114180445)
[세종=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삽입된 URL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퇴진' 관련 안내문으로 연결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문제의 안내문. 2024.11.14.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문 도메인 해킹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의뢰한 관련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종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했으나 구성요건 미충족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메인은 원래 소유자가 없었고 신원 불상자가 해당 도메인을 구입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신원특정 과정을 거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에 포함된 도메인에 접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됐다.
웹페이지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는 설명이 안내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14일 수능시험 종료 직후 "해당 사이트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로 집회 안내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는 평가원 소재 진천군을 관할하는 충북경찰청이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충북경찰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의뢰한 관련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종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했으나 구성요건 미충족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메인은 원래 소유자가 없었고 신원 불상자가 해당 도메인을 구입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신원특정 과정을 거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에 포함된 도메인에 접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됐다.
웹페이지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는 설명이 안내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14일 수능시험 종료 직후 "해당 사이트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로 집회 안내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는 평가원 소재 진천군을 관할하는 충북경찰청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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