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먼저 선고…내주 중후반 尹 결론날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 결론을 주중후반에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선고하거나 동시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을 먼저 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조만간 선고일을 잡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께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오후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사건에 앞서 한 총리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서두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단 한 차례로 종료한 이후에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헌재가 최근 다른 고위 공직자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선고했다. 당시 선고를 기다리던 사건은 윤 대톨영과 한 총리만 남게 됐다.


헌재는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지난 18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헌재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만 남게 되는 셈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주 넘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이 최장 기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동시에 선고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통상 헌재는 2~3일 전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한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주 중후반께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를 한다면 주요 재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기일(26일)을 피해 변론을 주로 잡았던 목요일(27일)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금요일(28일)에 선고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판단을 일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일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헌재는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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