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6월까지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TF 가동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최근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는 중국인의 유골함 절도 및 갈취 협박, 강도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계획성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라고 판단, 모방·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대책을 기획했다.

이날 정성수 제주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 기능이 참여한 TF를 구성,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무사증 제도 보완방안 강구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예방·단속 전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찰은 제주도와 자치경찰위원회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증금(디파짓) 제도를 추진한다.

디파짓 제도는 외국인이 렌트카 대여 시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무사증 입도 후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민간 치안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찰차량 전용주차구획'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예산·제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외사 기능 강화를 위해 담당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동순찰대를 외국인 범죄 전종부대로 운영하는 방안과 범죄·기초질서 특별단속, 민간 합동 순찰 활성화 등을 100일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범죄 양상이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자칫 법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범죄는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 불안감 해소 및 국제 관광도시 제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