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되면…원전·AI 등 첨단기술 협력 제약 불가피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할 수 있다.


미 에너지부가 작년까지 민감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이스라엘, 대만 등 25개국이었다. 주로 테러 우범국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국들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초 한국이 새로 추가되면서 미 에너지부 지정 민감 국가는 26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원전, 핵 비확산 분야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연구·개발 협력에 제약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 원자력, 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협력에서는 일부 제약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에너지부가 연구협력에서 원자력이나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을 민감국가 지정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 등 주요 원자력 기술들이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원자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해왔다.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DOE)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한국 내 핵 무장론 확산 등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추측 등만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조치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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