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 처리' 문구 포함할 수 없다며 특위 구성 미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1/NISI20250221_0020708549_web.jpg?rnd=2025022111190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연금특위에서의 합의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촉구한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처리가 아닌 협치와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논의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돼 한 말씀 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며 "또한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수적우위를 앞세워 강행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 재정안정성, 세대간 부담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협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합의와 협치는 국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법 폭거, 야당 독재로 전통을 무너뜨렸다"며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라는 전통을 회복하고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촉구한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처리가 아닌 협치와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논의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돼 한 말씀 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며 "또한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수적우위를 앞세워 강행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 재정안정성, 세대간 부담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협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합의와 협치는 국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법 폭거, 야당 독재로 전통을 무너뜨렸다"며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라는 전통을 회복하고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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