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연금특위 구성, 문구 하나 때문에 불발…매우 유감"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개정안은 포함됐지만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안은 사흘 전에 '13일에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를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결의안 문구 하나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며 "여야 합의와 합의의 이행이 이렇게 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쟁점 사항이었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지만 지난 3주간 여야 간 협의가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래서 오늘 상정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쟁점에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것이 많아서 세게 부닥치더라도 민생·경제 문제는 좀 달라야 한다"며 "생각의 폭을 넓혀가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여야지,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겨냥해 "국민들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해왔다. 하지만 막판까지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한편 우 의장은 정부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 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벌써 약 한 달 전"이라며 "그 사이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산업·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 하는 것이 예산 편성 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해서 추경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경 편성의 당사자이자 책임 주체이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추경편성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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