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상법개정안 일방 통과시 즉각 재의요구 건의할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기업 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아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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