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 확인…처리할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의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바는 없다"며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의원총회 등 일정을 감안하면 만날 시간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