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2회 연속 인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주택 구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지만, 지난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부동산 시장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4.12.0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1/NISI20241201_0020613777_web.jpg?rnd=202412011448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2회 연속 인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주택 구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지만, 지난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부동산 시장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가계부채가 당분간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에 대해 수요·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수요 측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조정 흐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금융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으로, 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 경기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공급 측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제도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은은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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