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현 보석 기각에 "尹 구속취소 부당성 드러나"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12·3 비상계엄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 청구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얼마나 부당한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주범은 구속하고 수괴는 석방하는 게 말이 되나.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며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봤다.

그는 "윤석열은 내란의 중죄를 범하고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다분하다"며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왜 유독 내란 우두머리에게만 법의 잣대가 관대한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구속 취소 결정을 바로 잡아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고를 통한 재구속, 법원의 직권을 통한 재구속도 길이 열려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일당들의 증거 인멸 및 법 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윤석열의 재구속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석방의 일등 공신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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