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생활인구 늘리기·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에 사활[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토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 = 지난 2월 충남 태안군 인구 6만명이 붕괴됐다.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여파에서 태안군 역시 그 파고를 넘을 수 없었다.

여기에 정부는 화력발전소 폐지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겼다. 태안군은 화력발전소 직원 등이 빠지면 3000여명에 달하는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안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다.

기록상 태안군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75년으로 당시 서산군에 속해 있긴 했지만 10만9031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5만명대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처럼 인구위기 상황에서 태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가세로 군수에게 물었다.

다음은 가세로 태안군수와의 일문일답.

-현재 인구 수는.

"지난 2월말 기준 5만9884명으로 6만명 선이 무너졌다. 1년 만에 700여명이 줄었다."

-인구 감소 원인은.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태안군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고령화다. 군의 경우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어인 수를 기록하는 등 전입인구가 적지 않으나 출생인구 대비 사망인구가 많아 매년 200~600명의 인구감소를 기록해왔다."

-어떤 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나.

"매달 인구 모니터링을 통해 연도별 인구변화와 유사규모 군과의 비교, 부서별 인구시책 추진상황, 청년일자리 상담현황,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입사유와 전출사유 분석을 통해 태안의 인구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인구청년지원팀을 필두로 각 부서별 인구 증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부양책을 쓰고 있다. 물론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긴 어려우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참고로 주요 전입사유로는 취업·구직, 가족 돌봄, 귀촌생활 희망 등이다. 전출사유로는 취업·구직, 가족 돌봄, 주택 분양, 병원치료 등이 많은 편이다."

-인구 증가 시책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저출생·고령화·대응기반 관련 자체 사업에 총 3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지원을 위한 ‘태안 아이키움터’ 운영과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군민의 부담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의 경우 생애주기별 모든 주민의 행복을 목표로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효행장려금 지원 사업, 청년네트워크 운영,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이라 자부하는 태안군가족공감센터가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이래 개관 한 달 만에 이용자 수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수도권 부럽지 않은 인프라 구축 및 시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구는 주는데 생활인구가 늘고 있다던데. 

"태안군은 주민등록 상 인구에 비해 생활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인구를 합친 개념으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이나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본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태안 체류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열배인 60만여명에 달했다. 체류인구만 따지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도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인구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활인구 증가에 인구정책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이나 연대는 어떤가.

"태안의 경우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태안화력 폐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감소 우려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1·2차 회의에 참석해 화력발전 폐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책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는 태안을 비롯해 하동군·고성군·보령시·동해시·당진시·사천시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 간 상황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지자체 간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도 직접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보고 광개토 대사업을 비롯해 각종 중장기 대형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개토 대사업의 경우 마지막 퍼즐인 국도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예타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 추진 시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 30분 줄어들어 인구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범군민 추진위가 출범해 4만명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안전, 농업·해양,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정부예산 2254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국가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미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정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군에는 약 330가구 이상의 다문화가정이 거주 중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점차 도시지역까지 확대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순 인구증가 시책 외에도 다문화 포용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투입 등 다양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기울여야 할 것이라 본다."

-서산시와 통합에 대한 입장은.

"태안군이 서산시에서 분리된 지는 불과 3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민선8기에 이르기까지 태안군은 꾸준히 발전해 왔고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다. 물론 전국적인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간 통합이 화두에 오르고 있으나 태안군은 통합보다는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해 직접 건의한 사항인데 정부 주도 아래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태안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는 더욱 체감이 큰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인구소멸지역에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도 속해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과 기관 이전 등 수도권 규제 강화를 바탕으로 인력과 본거지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새로이 재편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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