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년간 1200조원의 방위력 증강 계획…국방예산과 방위투자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4일 유럽연합(EU)은 유럽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거액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밝혔다.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긴급 정상회의 회동 이틀을 앞두고 미국이 유럽에 군사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중지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8000억 유로(8410억 달러, 1227조원)의 EU 방위력 증강안을 발표했다.

'유럽 재무장'이라는 이름의 이 안은 6일의 정상회의에 제출되며 회원국의 국방예산 증액 그리고 집행위 소관인 EU 예산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각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3%로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회원국의 연 재정적자 제한을 완화하게 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재정적자 폭 규제에서 벗어나서 각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GDP(국내총생산) 1.5% 규모의 국방비 증액에 나설 경우 4년 동안 6500억 유로(6830억 달러, 997조원)의 예산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EU 집행위가 장기 예산에서 1500억 유로(1570억 달러, 230조원)를 회원국의 방위 투자로 대출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둘을 더해 8000억 유로의 '재무장 유럽' 방위력 증강이 시동을 걸게 된다.

현재 EU 회원국 27개 중 23개 국이 합류하고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은 2014년 국방비 예산을 10년 안에 각국 GDP의 2% 수준에 이르도록 하자고 결의했다.

그러나 2017년 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취임하고 나토 정상회담을 할 당시 이 목표를 이룬 동맹은 30개국 중 7개국에 그쳤다. 트럼프의 '유럽 무임승차' 비난에 나토 유럽 동맹들의 국방비 증액이 실천돼 현재 32개 동맹 중 4개국 정도만 제외하고 모두 2% 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다시 백악관을 차지한 트럼프는 나토의 유럽 동맹들에게 2%에서 5%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포함 방위관련 예산이 GDP의 3.6%인 상황에서 나토의 마크 뤼터 사무총장은 최근 동맹들에게 국방 및 방위 예산의 GDP '3%' 도달을 촉구하고 있다.

EU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기 전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 한 해 방위 예산이 11% 넘게 상승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EU의 방위관련 총예산지출은 5000억 달러 정도로 9700억 달러(1410조원)를 넘는 미국의 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

만약 집행위의 '재무장' 안이 정상회의에서 승인되고 각 회원국이 실천에 옮긴다면 EU의 방위비는 연 1500억~2000억 달러가 증액된다고 할 수 있다. 1500억 달러일 경우 현재의 5000억 달러의 30%에 해당되는 거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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