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도배·장판 교체 책임은 누구에게…전·월세 따라 차이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사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도배와 장판 교체' 문제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거주를 시작한다. 이는 전세와 월세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 계약은 보통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다. 그만큼 집주인은 주택의 기본적인 유지보수와 원상복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도배와 장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를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전세는 오랜 기간 거주하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상복구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장기 거주 중 과도한 오염이나 손상을 일으켰다면,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또 계약서에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는 집주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월세 계약에서는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이 섞일 수 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계약 초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만, 세입자가 주거 중 심각한 손상이나 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월세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의 조건이다. 예를 들어, 입주 시 도배와 장판이 새로 교체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입자가 주거 중 손상을 일으켰다면, 그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 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전세와 월세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세입자가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계약 갱신 시 도배와 장판 교체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와 월세에 따라 도배와 장판 교체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사 전 계약서 확인이 필수적이다. 전세 계약에서는 집주인이 기본적인 유지보수 책임을 지며 도배와 장판 교체는 대체로 집주인의 의무인 반면, 월세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손상을 일으킨 경우 교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서 명시된 책임 범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사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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